반려동물이 상속자가 될 수 있을까?

2019년 10월 9일
자식 없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점 중 하나가 바로 유언장에 반려동물을 상속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스페인에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적용될까?

“반려동물이 상속자가 될 수 있을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런 질문을 하는 반려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스페인과는 다른 법이 적용되는 미국의 뉴스, TV 시리즈, 영화 등에 영향을 받은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오늘은 스페인 법에 따라 반려동물도 상속자가 될 수 있을지 알아보자. 또한, 반려동물이나 다른 동물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한 몇 가지 대안도 알아볼 것이다.

스페인에서는 반려동물이 상속자가 될 수 있을까?

아니다! 스페인 법에 따르면, 동물은 인간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 인간이 그들의 주인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상속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주인인가 아닌가)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법적 명령이 동물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스페인 법은 아직 동물이 법정 상속인의 지위를 획득하기에 충분한 인식을 지닌다고 보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스페인에서는 동물의 권리가 아직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로, 법적으로 동물은 아직 재산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동물의 공동 소유가 가능한 것은 법이 동물을 재산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 동물의 공동소유자가 될 수 있고, 이 같은 공동 소유의 관계는 계약서에 명시된다.

반려동물에게 상속

따라서 스페인에서 동물이 상속받으려면 우선 법적으로 새롭게 인정받아야 한다. 즉 동물을 재산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법인격을 부여해야 한다.

시민 사회와 동떨어진 법률

동물 취급과 관련하여 스페인 법이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아직 동물권을 인정하는 국가 수준의 법은 없지만, 동물 학대에 대한 벌금을 강화하고 법적인 보호를 개선했다.

상속에 관해서는 법적 변화의 속도가 시민 사회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현재 스페인 인구의 대부분이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반려인은 반려견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개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에는 상상만큼 간단하지 않은 법의 수정이 필요하다. 예외가 있기는 하다. 이혼의 경우 자식과 비슷하게 동물의 공동 소유권이 인정된다.

다른 나라의 경우

미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의 법과 법적 명령은 스페인과 상당히 다르다. 스페인 법에서는 유산 문제에 있어 자연권이 아직 큰 비중을 지닌다.

반려동물이 상속자가 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자식에게서 상속인의 권리를 빼앗는 것은 미국 법보다 스페인 법에서 훨씬 더 복잡하다. 그리고 이처럼 자연적이고 합법적인 권리를 동물에게 ‘이전’하는 것은 앞의 경우보다 더 복잡하다.

여기서 언급해야 할 점은, 미국 법에 따르면 법적 효력을 지니는 유언장에 명시해 둔 경우에 유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 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상속자가 되고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을 ‘박탈당할’ 수 있다.

법률적 대안

반려동물이 상속자가 될 수 있는 법적인 대안이 있을까? 있다! 가장 충실한 동반자에게 유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반려인의 의지는 온전히 이해할 만한 것이다. 다행히도, 간접적인 방식으로 반려동물을 상속자로 지정하는 법적인 방법이 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법적 효력을 지니는 유언을 통해 유산의 일부를 단체나 믿을만한 상속자에게 남기는 것이다. 목적은 법적으로 실현 가능한 상속자를 지정하여 그가 반려동물을 돌보거나 다른 동물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유언장 작성 시 반려동물을 유산의 일부로 포함할 수도 있다. 죽고 난 후 누가 반려동물을 돌볼지 명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반려동물에게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제공할, 믿을만한 기관이나 사람을 정해야 한다.

 

 

  • Teresa Giménez-Candela. Catedrática de Derecho. Universitat Autònoma de Barcelona. Derechos animales en el Código Civil. Extraído de: http://web.psoe.es/source-media/000000484000/000000484368.pdf
  • Expansión. 2017. ¿Pueden los animales se herederos? Extraído de: http://www.expansion.com/juridico/actualidad-tendencias/2017/02/15/58a48e8346163f22448b457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