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커스의 법적인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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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이란 시대에 구애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믿음이 오랜 세월 동안 우위를 점해 왔다. 그런데 끊임없는 변화를 겪는 사회에서 법적 장치가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동물권과 동물이 처한 현실은 재검토되어야 하고 법도 개정되어야 한다.

작성 및 확인 변호사 Francisco María García.

마지막 업데이트: 21 12월, 2022

옛날부터 서커스는 아이들이 열광하는 가족 오락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서커스는 논쟁의 중심이 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논쟁은 점점 더 동물 학대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서커스의 법적인 측면을 분석하려고 한다.

서커스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오랜 세월 동안 서커스는 가족 모두를 위한 무해한 오락거리로 관람 되어 왔고, 심지어 다른 대륙의 동물들을 만나는 기회로 여겨지기도 했다.

오늘날, 시민 대다수는 동물 착취에 맞서 싸우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이로 인해 동물이 등장하는 서커스 공연의 관객과 동물들이 우리에 갇혀 있는 동물원의 관람객이 급감했다.

서커스에 동원되는 동물들이 처한 안타까운 조건은 이제 즐거운 공연이라기보다 잔인함으로 인식된다. 관객에게 웃음이나 놀라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유일한 목적으로 동물들을 그들의 서식지에서 강제로 떼어 놓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는 말할 것도 없다.

오늘날, 스페인에는 서커스에 동물을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가 수준의 법적 틀이 없지만, 동물들이 괴로워하거나 통증에 시달릴 수 있는 활동에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동물보호법과 규범은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의 동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2007호는 상업적 착취에 이용되는 동물들이 존엄한 대우와 기본적인 건강 관리를 받아야 할 것을 명시한다. 또한 동물 위생에 관한 법률 제8/2003호는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에 동물을 동원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론적으로, 서커스는 동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서커스 동물들은 쉬지 못하고 몇 시간이고 연습하고 일하도록 강요받으며, 영양부족에 시달리며 생애 대부분을 갇혀서 지내기가 일쑤다.

게다가 많은 서커스 동물이 다른 생태계 출신으로, 신체적 발달 및 정신적 발달에 최적인 조건을 제공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 결과 병에 걸리거나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쉽다.

서커스에 동물을 동원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점이 변하면서 사법 영역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점점 사법 구조와 당국과 법적 도구 역시 우리 사회의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좋은 예로, 스페인에서는 점점 더 많은 지방 자치 단체와 자치 지방이 동물 서커스를 금지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 2019년 초, 마드리드는 이러한 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고, 마드리드 내에서 동물 서커스 설치를 금지했다.

소유 규제와 동물 보호에 관한 법규를 수정함으로써 마드리드는 스페인 수도 내에서 동물 서커스를 금지했다. 서커스 사업자들에게는 사업을 재정비할 시간으로 일 년을 준다.

새로운 법규에 따르면, 동물 서커스는 2020년 여름 전까지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에서 사라져야 한다. 따라서 이런 처사는 스페인 내 서커스의 법적인 측면에서 굉장한 진정을 의미한다.

물론 이런 조치가 스페인 전역으로 퍼지는 것은 아직 멀었다. 그러나 마드리드의 결정이 다른 지방 자치 단체들에 모범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로써 금전 이익을 목적으로 동물을 착취하는 행위를 근절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사회의 분명한 변화로 인해 몇몇 법률이 현실에 맞지 않고 심지어 뒤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면, 사법 역시 진화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법의 역사를 잘 들여다보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법률을 가능하게 한 변화의 주역은 민간단체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우리가 용감하게 나서서 사법 수준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수준을 결코 벗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서커스의 법적 측면에 대한 변화를 끌어내는 것은 결국 동물 보호를 위한 사회의 투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투쟁을 통해 우리는 동물 학대와 착취의 근절을 향한 길로 새로운 걸음을 크게 내디딜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