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실한 파수꾼, 경비견에게 적용되는 관련법

최근 경비견을 위한 관련 법을 정립한 국가들이 많다. 이 글에서는 경비견에게 적용되는 법률이나 규범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작성 및 확인 변호사 Francisco María García.

마지막 업데이트: 21 12월, 2022

인간은 오랜 세월 동안 개를 가족 및 재산 보호 수단으로 키웠다. 처음 개와 인간이 공동생활을 하게 된 계기 또한 바로 경비의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제는 당연히 경비견에게 적용되는 관련법이 등장할 시점이다.

경비견에게 적용하는 관련법을 확실하게 정립한 국가들이 많아졌는데 국제적으로 경비견에 관련한 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경비견에게 적용되는 법률

경비견 소유를 규제하는 국가 법률은 나라마다 또는 행정 구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비견 관련법을 정할 때는 적합한 품종에 대한 규제도 정해져야만 한다.

몇몇 국가는 동물보호법 안에서 경비견에 적용될 조항을 정한다.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동물보호법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스페인에서는 경비견 보호자는 본인 소유지에 경비견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공지하고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 만약 경비견이 제 3자 또는 공공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온전히 보호자에게 있다.

어떠한 경우든 경비견이 학대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개의 의지에 반하는 보호 활동 역시 금지된다. 항상 개를 묶어두거나 짧은 목줄로 활동 반경을 협소하게 만드는 일도 학대 행위에 속할 수 있다.

또  야외에서 생활하는 경비견은 날씨가 좋지 않을 때 피할 수 있는 거처가 필수다. 보호자는 개가 언제든 극한의 날씨를 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경비견이 학대를 받는 경우 신고할 수 있을까?

당연하다.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동물이라고 보호자가 함부로 학대 또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비위생 또는 폭력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거나 육체적 학대를 당하는 경비견을 목격한다면 한국의 경우는 해당 관청의 동물 보호 관리 부서에 문의하거나 영상, 사진 등 증거자료가 확보됐다면 형사 처벌 사항이므로 경찰서에 직접 신고한다.

또 자신이 직접 저지른 행위가 아니더라도 동물 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짓은 현행 동물 보호법이 금지하는 ‘동물 학대’에 해당하고, 당연히 처벌받게 되는 범죄 행위다. 동물 학대 영상은 올리지 말고, 보지 말고, 발견 시에는 무조건 신고하자.

경비견의 인명 공격은 옳지 않다

긴 세월 동안 경비견에 관한 오해가 유지되고 있다. 경비견 훈련이 침입자를 사납게 공격하는 방법 교육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경비견 역할은 보호자에게 낯선 사람의 존재를 알리고 외부인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경비견을 두는 이유는 개인 소유지에 무단 침입하거나 도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올바른 훈련은 경비견이 어떤 위험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험을 감지했을 때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경비견이 짖는 것은 보호자나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무단 침입자가 두려움을 느껴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

경비견이 무작정 사람을 공격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보호자와 보호자 가족, 그리고 영역을 지키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이러한 공격은 항상 보호자의 명령에 의해서만 이뤄져야 하며 침입자 봉쇄가 아닌 상해나 살인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

경비견에게 적용되는 위험 동물에 대한 법률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로 취급되는 경비견 견종은 대부분 외적 특징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경비견의 실제 행동이나 그들의 역할로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는 좀처럼 없다.

경비견 훈련에 대한 찬반 의견과 무관하게 일단 특정 견종에 관한 위험 요소는 제대로 알아야 한다. 주의할 점은 무조건 견종의 특성에 묶여 부당한 오해를 하지 않는 것이다.

‘무책임한 또는 미숙한 보호자가 있을 뿐 위험한 개는 없다’는 상투적인 말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개의 행동이 단순히 유전자 구성 또는 혈통의 결과물이 아니라 개의 훈련과 성장 환경에 좌우된다는 다수의 연구 자료가 있다.

동물 복지의 기본인 자유를 박탈당한 개는 견종과 관계없이 공격적으로 될 수 있다. 보호자 또는 사람들의 부적절한 대접을 받는 경우에도 공격성을 띨 수 있다. 공격성은 특정 견종의 공통적 요소가 아니다. 적절한 훈련의 부재로 인한 행동 문제일 때가 많다.

특정 견종을 문제 삼는 대신 동물 학대를 멈추고 좀 더 책임감이 있는 보호자가 되는 일에 초점을 맞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