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테스 조약과 그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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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테스 조약에 관해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이번 글에서는사이테스 조약과 관련한 최근 개선 방안에 관해 이야기해보겠다.

마지막 업데이트: 21 12월, 2022

사이테스 조약(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국제 무역에 관한 협약, CITES)은 야생 동식물의 권리에 관한 세계적 조약이다. 이 조약은 자연 서식지에 사는 동물의 생존이 위협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이 조약의 이점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사이테스 조약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세계 야생 동물 무역은 수십억 달러 규모로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수억 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무역에는 살아 있는 동물부터 씨앗, 식물 및 그들의 자연 파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포함된다.

규제

야생 동식물 무역이 어떤 국가의 국경을 넘을 때 규제하려면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사이테스 조약은 1963년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결의를 통한 결과였지만 1975년까지는 공식화되지 않았다. 조약이 공식화된 이후로 이 조약의 가입국과 조직은 자발적인 참여 양상을 보이게 됐다.

사이테스 조약의 이점

이 조약에 동의한 국가 및 조직들은 정기적으로 만나서 향후 사이테스 조약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결정을 내린다.

코끼리 무역은 이제 불법이다

사이테스 조약을 통한 개선점 중 하나는 코끼리 무역에 관한 법률을 강화한 것이다. 이제 동물원에 코끼리를 판매하고 살아 있는 야생 코끼리 포획 및 거래가 금지됐다. 가장 최근에 바뀐 사이테스 18 조약에 따르면 코끼리들의 원래 서식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없다. 예외 상황이 발생한다면 동물 위원회와 자연 및 자연자원보존국제연맹(IUCN)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제껏 야생 코끼리는 ‘적절하고 용인된’ 자에게 산 채로 수출될 수 있었지만 이 정의의 명확성이 불분명해지며 동물들이 부적절한 목적지로 보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상아와 모피의 불법 거래 같은 통제되지 않은 불법 코끼리 거래로 인해 세계적으로 코끼리 개체 수는 급격히 감소했다.

1990년과 2017년 사이에 약 700마리의 살아있는 코끼리가 거래됐고 이 중 500마리는 서커스에, 나머지는 전 세계 동물원으로 보내졌다.

아프리카코끼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육지 야생 동물이다. 안타깝게도 이 개체군은 현재 50만 마리 미만으로 줄었고 2016년에 실시된 마지막 개체군 조사에 따르면 사바나에 서식하는 코끼리 개체 수는 약 35만 마리에 불과하다.

사이테스 조약은 이제 일부 해양 종도 보호한다

최근 사이테스 조약에서는 18종, 주로 상어와 가오리에 대한 통제와 보호 조처가 공식화되었다. 이 종들을 판매하고 수출하는 국가는 어획물과 수출품을 적절하게 추적하여 합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한도 내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한다.

해양 재단인 상어 국제 옹호 단체(Shark Advocates International)의 회장은 사이테스 조약 덕분에 무분별한 포획으로 생존이 위험해진 상어와 가오리 종의 미래가 밝아졌다고 말한다.

새로운 사이테스 조약 내용에 포함된 종은 다음과 같다.

어업으로 희귀해진 청상아리: 청상아리는 고기와 지느러미 수요 때문에 현재 위험에 처해 있다. 지금까지는 청상아리 어업에 관한 제약이 없어서 집중 포획됐기 때문이다
홍어목, 특히 동수구리와 가래상어: 이들의 지느러미는 일반적으로 높은 수요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위협받는 해양 물고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