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질전환동물에 관한 합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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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발전에 중요하긴 하지만, 동물 유전자 변형의 한계와 합법성을 두고 아직 논란이 많다.

작성 및 확인 변호사 Francisco María García.

마지막 업데이트: 21 12월, 2022

유전자 이식이란?

흔히 클로닝이라고 알려진 유전자 이식은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변형하는 절차 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클로닝 절차에서 유전 암호를 완전히 변형하지는 않는다. 유전자 조작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정 유전자를 선택하고 추출하고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형질전환동물이라고 할 때, DNA의 일부가 조작된 동물을 말하며, 번식을 포함한 다양한 목적을 지닐 수 있다-번식이 유일한 목적은 아니다-.

이론적으로는 RNA든 DNA든, 모든 형질이 형질전환에 쓰일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의 복제가 가능하다.

현재까지 유전자 조작 실험의 대상이 된 동물 종은 다양하다. 곤충, 기생충, 어류, 조류, 파충류를 비롯하여 포유류까지 포함하는데, 1996년에 복제 양 돌리는 가장 유명한 형질전환동물로 명성을 크게 얻었다.

그렇기는 해도, 형질 전환의 실험 대상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동물은 생쥐다. 생쥐가 실험 대상으로 ‘선호되는’ 이유로는 크기가 작아 다루기 쉽다는 점을 비롯하여 유지 비용이 적고 포획 상태에 적응하는 동물이라는 이유가 있다.

쥐의 게놈 구조가 인간의 유전 부호와 비슷하다는 점도 쥐 복제가 널리 이루어지는 이유에 한몫 한다.

복제 양 돌리와 복제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는 많은 국가에서 유전자 조작의 한계에 대한 합법성을 재고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와 더불어 인간 복제에 대한 가능성 역시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돌리가 태어난 지 일 년이 채 되지 않은 1997년, 유네스코는 인간게놈과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재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인간 복제를 금하는 분명한 입장을 취한다.

이로부터 1년이 지난 1998년, 유럽 평의회는 인간 복제를 분명하게 금지하는 첫 국제적 규범을 승인한다.

이 규범은 발표된 날부터 바로 19개 국가에서 효력이 생겼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간 복제는 금지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동물의 복제는 허가되고 있지만, 유럽 의회의 규범과 각국의 법에 따라 제한되고 조정된다.

스페인에서 형질 변형에 대한 가이드라인에는 네 가지 규범이 있다. 다음과 같은 규범을 통해 유전자 변형 실험에 동물을 사용하는 것의 한계가 정해진다.

법률 제8/2003호: 동물위생에 관한 법률로, 동물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실험과 절차에 동물을 동원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률 제32/2007호: 사육, 운송, 실험, 도축에서의 동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에 동원되는 동물은 기본적인 보살핌과 존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안락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칙령 제53/2013호: 과학적 실험, 교육, 연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의 복지와 보호를 특별히 명시한 조항이다.
명령 제566/2015호: 동물을 다루는 사람은 실험을 위한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현재 법적인 차원에서 큰 논쟁이 일고 있는 주제는 형질전환동물을 식용으로 생산하는 가능성이다. 2015년 유럽 의회에서는 가축 복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금지 법안을 승인하는 근거로는 가축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형질전환동물에게서 나온 고기를 섭취했을 때 인간 건강에 미칠 영향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같은 해 미국에서는 유전자 조작 연어의 상품화가 허가됐다. 이로써 연어는 식용으로 생산된 최초의 형질전환동물이 되었다.

또한, 2015년 중국에서는 결핵에 더 저항력이 높은 유전자 조작 소 교배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렇듯, 형질전환동물이라는 주제에 관해 유럽은 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며, 유럽 시민들 역시 금지에 동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