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배상 요구

반려동물의 건강에 해를 입힌 것에 대한 최소의 배상을 받는 것은 후견인의 권리다. 그런데 반려동물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배상을 요구해야 할까?

작성 및 확인 변호사 Francisco María García.

마지막 업데이트: 21 12월, 2022

감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법적인 측면과 실용적인 측면을 생각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반려동물이 교통사고를 당하기라도 했다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물론 그 상황에 관심이 쏠리는 곳은 돈이 아니라 반려동물의 건강인 게 당연하지만, 치료와 회복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배상금이 있으면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반려동물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지키려면, 후견인은 법적으로 성립된 몇 가지 최소 조건을 성립해야 한다. 첫 번째는 사고 시 반려동물이 목줄을 하고 있었고 주인과 함께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반려동물이 목줄 없이 도로에 있다가 당한 사고는 배상을 받기가 무척 어렵다는 뜻이다. 한편, 낯선 환경에서 동물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

또한, 가정에서 키우는 동물은 주인 없이 거리나 도로를 헤매고 다녀서는 안 된다.

동물이 도망가거나 혼자 돌아다닌다면, 주인은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유기죄로 고발당할 수 있고,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비용을 차량 주인에게 물어주어야 할 수 있다.

반려동물이 잠재적으로 위험한 동물에 속한다면, 주인은 법으로 정해진 몇 가지 특정 규칙 역시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라면 목줄 외에도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그리고 주인은 맹견을 키우기 위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배상 요구 조건

일반적으로 주인은 반려동물이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죽었을 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최소 조건을 충족하고 후견인의 책임을 다했을 때의 이야기다.

또한,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책임이 주인에게 있거나 차량에 반려동물을 태울 때 규칙을 어겨서는 안 된다. 가령, 차량 두 대가 충돌했을 때 사고의 책임이 없는 차량에 타고 있던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었다면 주인은 경제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반려동물은 올바른 방식으로 차량에 타고 있어야 한다. 즉, 주인은 동물을 차량으로 운반하기 위한 안전 규칙을 지켰어야 한다.

만일 반려동물이 안전장치 없이 차 안에 타고 있었다면, 운전자의 반응 능력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배상이 거절될 수 있다. 또는 사고로 인한 부상이 차 안에 안전하게 있지 않아서 생긴 것으로 이해되어 배상이 거절될 수도 있다.

배상 요구 방식

차량 추돌이나 차에 치이는 사고로 반려견이 다치거나 죽었다면, 사고를 일으킨 차량 주인의 보험이 사고 피해를 본 사람과 그의 재산에 가해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스페인 시민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아직 주인의 재산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제적 손해 배상은 사고 책임이 있는 차 주인의 보험이 보장하는 최대치로 형성된다.

사고가 부주의한 행동이나 위법 행동에 의해 유발된 것이 사고 책임이 있는 차 주인의 보험사에 의해 확인되면, 보험사가 아닌 차 주인이 직접 반려동물의 주인에게 배상하게 될 수 있다. 이때는 법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다쳤다면 치료와 회복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에는 동물병원 진료와 약물 외에도 이동 비용 등 치료를 받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기타 비용도 포함된다.

반려동물이 죽었다면, 경제적 배상은 보통 반려동물을 데려올 때 지불한 분양가와 같다. 만일 입양된 반려동물이라면, 담당 판사가 분양가 시세를 확인할 것이다. 이는 시민법상 이런 사건이 재산 손실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는 화장이나 매장에 필요한 비용이 배상에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