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멕시코

2018년 4월 29일

동물 학대는 전 세계 모든 도시에 퍼진 것처럼 보이는 ‘악’이다. 특히 멕시코는 불행하게도 바로 동물 학대 때문에 많은 나라들 사이에서 언급된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현재 멕시코가 이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해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위한 다양한 법률과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구아달루페 토레스 산체스(Torres Sánchez) 국회의원이 주도했다. 그녀는 산 루이스 포토시 주의 정의위원회 의원이다. 

처벌을 구체화하는 형법 개혁

 

동물 학대 처벌 법 개정

이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주당의 한 의원인 토레스 산체스는 국가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벌금과 징역형을 늘릴 것을 표명하고 추구하며, 추가로 악화 메커니즘의 통합을 모색하고 있다. 적용은 학대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동물 학대에 대한 법적인 세부 사항

현재, 동물 학대에 대한 형량은 3개월에서 1년까지이다. 하지만 이 의원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학대를 막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사실, 산체스 의원은 한 극단적인 사건에 의해 움직이게 되었다. 이 사건은 산 루이스 포토시 주를 구성하는 58개 지방 자치 단체 중 하나인 산토 도밍고에서 일어났다. 이곳은 최북단 지역으로, 이 사건이 바로 법규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이유가 되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은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연민과 의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  알버트 슈바이처

일련의 사건으로 토레스 산체스의원에게 좌절을 안겨 주었다. 이것은 또한 멕시코 사회의 더 큰 문제에 빛을 던져 주는 계기가 된다. 이 경우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작고 길 잃은 개에게 불을 질렀다. 사람들은 또한 이 불쌍하고 작은 동물의 몸에 폭약을 부착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 범죄가 드러났다. 기본적으로 이 영상은 보기 흉하고 불운한 일련의 사건들을 포착했다. 그리고 바이러스처럼 퍼져 나갔다 . 그 결과, 이 분노는 모든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퍼지게 되었다. 

관련 유튜브 영상에 대한 모든 것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화염에 휩싸인 개를 볼 수 있다. 그 개는 범인들이 폭소를 터뜨리는 동안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리고 나서, 범죄자들은 정작 자신들은 화상을 입지 않기 위해서 피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행히 법무부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조취를 취했다.

동물 학대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기 위해 형법 개혁

토레스 산체스 의원은 “국내 동물 학대”라는 제목으로 제317조를 수정하고 코드 5장의 타이틀 15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 동물의 상해가 영구적이지 않는 경우: 1년에서 2년 정도의 징역, 최저임금의 100일에서 200일에 해당하는 벌금을 낸다. 또한 동물 보호와 관련된 직업, 사업 또는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 1년간 자격 박탈을 당할 것이다.
  • 상해로 인해 영구적인 손상이 초래되는 경우: 2년에서 4년의 징역, 최저임금의 200일에서 400일에 해당하는 벌금이 최대 2년까지 부과된다. 
  • 동물이 사망한 경우 : 3년에서 5년의 징역, 최저임금의 300일에서 400일에 해당하는 벌금이 최대 3년까지 부과된다.
  • 만약 동물이 버려지면, 생명과 고결함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 2년에서 4년의 징역과 최저임금의 200일에서 400일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안은 또한 동물 학대와 관련된 범죄가 직권으로 기소될 것을 제안한다. 

동물 보호와 관련된 모든 계획을 환영한다

산체스 의원은 사육과 불법 애완 동물 판매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진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동물 학대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과 다양한 측면들이 있다. 

형벌은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의식과 교육에 초점을 맞춘 캠페인을 동반하지 않을 때 훨씬 더 그렇다. 교육은 반려동물이 받아야 할 치료에 관한 것이며, 일반적인 동물들의 치료도 포함하고 있다.

주변에 알리자

동물의 권리에 관한 지식과 동물을 돌보는 법을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는다.

무고한 동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기여하는 어떠한 계획, 모든 노력은 언제나 환영한다!